|
2009.6.9(화), EU 재무장관이사회가 개최되어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등에 관한 결론이 채택되었음(원문 별첨)
1.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한 결론 채택
ㅇ 전체로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리스크 조기경보, 정책결정자와 감독기관에 대한 권고, 조치 이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 감독기구(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신설
- 구성: 의장(유럽중앙은행 총재 또는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중 1인), 27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3개 금융감독청장, 집행위, 회원국 감독당국 대표 등
ㅇ 회원국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감독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의 준비, EU법의 일관성 있는 적용, 회원국 감독당국간 분쟁 해결 등을 담당하는 은행, 보험 및 증권 부문의 감독청 신설
ㅇ 상기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은 6.18-19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이사회는 동 개편(안)이 2010년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관련 절차를 준비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요청함
2. 기타 사항
ㅇ 기후변화 정책수단들에 대한 국제차원에서의 재원조달 방법, 조세분야의 모범 지배구조(good governance)에 관한 결론 등을 채택함
3. 평가 및 시사점
ㅇ EU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은 6.18-19일 개최되는 정상회의이후 가속화 될 전망이며, 거시 감독기구의 신설 및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기능 부여 보다는 정책 결정자와 감독당국에 대한 권고 기능 부여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