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 제기
ㅇ 글로벌 경제위기로 EU 경제는 위축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확대 추세에 있음
<EU의 경제성장율과 재정적자>
|
|
2007 |
2008 |
2009 |
2010 |
|
경제성장율 |
2.9 |
0.9 |
-4.0 |
-0.1 |
|
재정수지/GDP |
-0.8 |
-2.3 |
-6.0 |
-7.3 |
자료: EU 집행위원회 경제전망(2009.4월)
ㅇ 2008년 기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및 그리스가 2009.4월부터 과다재정적자 시정절차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및 라트비아도 조만간 동 절차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임(근거: 안정과 성장 협약)
ㅇ 과다재정적자 시정절차는 대상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미만으로 낮추어야 하는 시한을 설정*하는 바, 이는 향후 우리의 재정적자 감축 속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 재무장관이사회는 회원국이 시정 시한을 준수하는 않을 경우에는 유럽투자은행의 대출 재검토 요청, EU에 무이자로 자금 예치 및 벌금 등을 부과
2. 재정적자 감축 시한
ㅇ EU 재무장관이사회는 각국의 재정상황, 경제전망 및 거시경제 불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및 그리스의 재정적자 시정시한을 2010～2013년으로 설정하였음
- 2010년부터 연간 재정수지를 GDP의 1%～1.5% 개선하도록 권고
① 프랑스의 과다 재정적자 시정시한은 2012년이며, 2010년부터 연간 GDP의 1% 이상의 재정수지를 개선하여야 함
<프랑스의 경제성장율과 재정적자>
|
|
2007 |
2008 |
2009 |
2010 |
|
경제성장율 |
2.2 |
0.7 |
-3.0 |
-0.2 |
|
재정수지/GDP |
-2.7 |
-3.4 |
-6.6 |
-7.0 |
자료: EU 집행위원회 경제전망(2009.4월)
② 영국의 과다 재정적자 시정시한은 2013/2014년 회계연도이며, 2010/2011년 회계연도부터 연간 GDP의 1% 이상의 재정수지를 개선하여야 함
<영국의 경제성장율과 재정적자>
|
|
2007 |
2008 |
2009 |
2010 |
|
경제성장율 |
3.0 |
0.7 |
-3.8 |
0.1 |
|
재정수지/GDP |
-2.7 |
-5.5 |
-11.5 |
-13.8 |
자료: EU 집행위원회 경제전망(2009.4월)
③ 스페인의 과다 재정적자 시정 시한은 2012년이며, 2010년부터 연간 GDP의 1.25% 이상의 재정수지를 개선하여야 함
<스페인의 경제성장율과 재정적자>
|
|
2007 |
2008 |
2009 |
2010 |
|
경제성장율 |
3.7 |
1.2 |
-3.2 |
-1.0 |
|
재정수지/GDP |
2.2 |
-3.8 |
-8.6 |
-9.8 |
자료: EU 집행위원회 경제전망(2009.4월)
④ 아일랜드의 과다 재정적자 시정시한은 2013년이며, 2010년부터 연간 GDP의 1.5% 이상의 재정수지를 개선하여야 함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율과 재정적자>
|
|
2007 |
2008 |
2009 |
2010 |
|
경제성장율 |
6.0 |
-2.3 |
-9.0 |
-2.6 |
|
재정수지/GDP |
0.2 |
-7.1 |
-12.0 |
-15.6 |
자료: EU 집행위원회 경제전망(2009.4월)
⑤ 그리스의 과다 재정적자 시정시한은 2010년으로 설정
<그리스의 경제성장율과 재정적자>
|
|
2007 |
2008 |
2009 |
2010 |
|
경제성장율 |
4.0 |
2.9 |
-0.9 |
0.1 |
|
재정수지/GDP |
-3.6 |
-5.0 |
-5.1 |
-5.7 |
자료: EU 집행위원회 경제전망(2009.4월)
3. 시사점
ㅇ EU는 회원국의 과다 재정적자를 2010년부터 개선하기 시작하여 2012～2013년까지는 과다 재정적자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