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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7(수),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시스템 개편방향을 발표하였음(자료 별첨)
1.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방향
(거시-건전성 감독협의회 신설)
ㅇ 거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ESRC(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를 신설
- 기능: ⅰ) 거시경제 또는 전체로서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금융안정성 위협요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ⅱ) 리스크 파악 및 리스크간 우선순위 결정 ⅲ) 미시 금융감독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이하 ESAs) 또는 재무장관이사회에 조기 경고 및 위기 대응수단들을 권고 ⅳ) IMF, FSB 및 EU외 국가들과 협력 강화
- 구성: 유럽중앙은행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회원국들의 중앙은행 총재, ESAs, 회원국 감독당국, 집행위 등이 참여
(미시 금융감독기구 개편)
ㅇ 현재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미시 금융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asional Pension Committee 및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를 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감독청(European Security Authority)으로 개편
ㅇ 기능: ⅰ) 회원국간 감독규정 조화, ⅱ) 규정의 일관된 적용 ⅲ) 공통된 감독 문화 및 일관된 감독관행 확립 ⅳ) 신용평가기관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감독권 행사 ⅴ) 위기상황에서의 회원국간 협조 강화 ⅵ) 정보수집 ⅶ)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ㅇ 구성: 회원국 감독당국, 집행위 인사 등으로 구성
ㅇ 한편, 은행감독청, 보험감독청 및 증권감독청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상기 감독청과 집행위원회가 참여하는 Steering committee를 둠
2. 향후 계획
ㅇ EU 집행위는 2009.7.15일까지 상기 금융시스템 개편방향에 대하여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2009년 가을에 법안을 발표할 예정임
- 2010년중 새로운 금융감독시스템이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시사점
ㅇ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유럽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 부문에 한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지만, 조기경보 또는 대응수단의 권고 등은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라 재무장관이사회 또는 미시 금융감독기구에 대하여 하도록 한 것은 미․거시 금융감독 기구간의 역할분담, 금융기관의 부담경감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신용평가기관 등 일부 분야에서 이지만, EU차원의 감독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진일보한 개혁안으로 평가될 만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finances/committees/index_en.ht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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