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5.13(수),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한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및 루마니아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GDP대비 재정적자 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리투아니아	1.0	3.2	5.4	8.0
말타	2.2	4.7	3.6	3.2
폴란드	1.9	3.9	6.6	7.3
루마니아	2.5	5.4	5.1	5.6

2. 경제금융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의 검토를 거친 후,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 과다재정절차 시한을 명시한 최종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사회가 상기 제안을 채택하게 되면, 회원국들은 과다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상기 4개국이 과다재정적자 시정절차를 적용받게 되면 현재 동 절차를 적용받고 있는 7개국(프랑스, 라트비아, 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헝가리)에 더하여 총 11개국이 과다재정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임

  - EU 집행위의 2009.4월 경제전망을 따르면 2009년에는 총 27개 회원국중 19개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게 됨

4.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단락되면,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가 세계 각국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우리도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