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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9(수), EU 집행위원회(역내시장 및 서비스 총국)는 대체투자 펀드, 상장회사 이사 및 금융기관 직원의 보수 및 소매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관한 금융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음(원문 별첨)
1. 대체투자펀드 매니저에 관한 지침 제안
ㅇ 집행위원회는 대체투자펀드 매니저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새로운 지침(Directive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을 제안
- 대체투자펀드는 헤지펀드 뿐 아니라 사모펀드, 상품펀드, 부동산펀드 및 인프라 펀드 등을 포함
* EU에서 투자펀드는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지침의 적용을 받는 UCITS 펀드와 non-UCITS(or non-harmonised) 펀드로 대별되며 대체투자펀드는 non-UCITS 펀드에 해당됨
ㅇ 동 지침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100만유로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체투자펀드 매니저(EU에서 활동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의 30% 또는 헤지펀드 총규모의 90%에 해당)는 동지침의 적용을 받게 됨
- 대체투자펀드 매니저는 승인받아야 하며, 규제의 대상이 됨. 또한 자산 수탁관리인(depositary, administrator)과 같은 주요 서비스 제공자도 규제의 대상이 됨
- 대체투자펀드 매니저 및 펀드에 대한 투명성 강화
- 모든 규제대상은 적절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리스크 관리, 유동성 및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대체투자펀드 매니저가 모든 EU 회원국의 전문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European Passport' 허용
- 비 EU회원국의 펀드도 동 지침 시행 3년후 부터 EU 시장의 접근을 허용함. 단, EU는 비회원국의 규제 및 감독수준의 대등 여부, 세금문제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점검하게 됨
ㅇ 동지침은 EU 이사회, 유럽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나, 많은 쟁점 등을 고려할 때 현지 전문가들은 금년중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n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람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investment/alternative_investments_en.htm
2. 상장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권고 채택
ㅇ EU 집행위원회는 현행 상장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권고(2004/913/EC, 2005/162/EC)를 보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를 채택하였음
(보수 구조에 관한 사항)
- 퇴직수당(severance pay)에 대한 한도(고정 보수 2년분) 설정 및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퇴직수당 지급 금지
- 고정 보수와 변동 보수간의 균형 유지 및 변동 보수는 사전에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에 연동되어야 함
- 장기 성과와 단기 성과 기준간의 균형 및 변동 보수의 지급 연기. 또한 스톡옵션의 최소 보유기간(최소 3년) 설정과 퇴직시까지 일정 주식보유
- 데이터에 근거하여 기 지불된 변동 보수를 회사에서 회수할 수 있음
(보수 결정 과정)
- 현행 권고에 근거한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의 확대
- 주주 특히, 기관투자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 보수에 관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
- 비 집행이사는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수령해서는 안됨
- 주총에 참석하여 주주에게 보수정책을 설명하는 등 보수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강화
ㅇ EU 집행위원회는 권고 채택 1년후 회원국들의 상기 권고 적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계획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mpany/directors-remun/index_en.htm
3. 리스크 부담행위를 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보수에 관한 권고 채택
ㅇ EU 집행위원회는 리스크 부담행위를 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아래와 같은 권고를 채택하였음
(보수 구조)
- 금융기관은 핵심 보수와 보너스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보너스의 많은 부분은 경기사이클에 기인하는 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불이 연기되어야 함
- 성과 측정기준은 장기 성과를 우대 하여야 하며, 성과에 따른 리스크, 자본 비용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기 지불된 보너스를 회수할 수 있음
(지배구조)
- 보수정책은 이해상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은 포함하여야 함
- 보수정책의 디자인과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와 직원은 독립적이어야 함
(정보 공개)
- 보수정책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함
- 공개 내용은 보수정책의 핵심 요소, 디자인 및 운영 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감독)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건전한 보수정책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함
ㅇ EU 집행위원회는 규제대상인 자본이 보수정책 등을 반영하도록 관련지침(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개정안을 2009.6월 발표할 예정
- 또한 권고 채택 1년후 회원국들의 동 권고 적용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4. 소매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ㅇ EU 집행위원회는 소매투자상품(예: 투자펀드, 보험기반 투자,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고, 2009년말까지 추진방향을 발표하기로 하였음
- 주요 검토사항은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상품 판매방법 등에 대한 사항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fineservices-retail/investment_products_en.htm
5. 관찰 및 시사점
ㅇ 금번에 발표된 금융개혁 패키지는 EU의 금융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우리의 금융개혁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대체투자펀드 매니저에 대한 개혁방안은 헤지펀드에 더하여 사모펀드 등에도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런던 금융가 등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회의 좌파 의원들은 규제가 미약하다고 비판하는 등 많은 쟁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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