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대책 추진시 고려할 사항¹⁾

1) 동 보고서는 유럽중앙은행의 Monthly Bulletin 2009.3월호에 게재된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fiscal measures to stimulate the economy'를 요약 정리한 것임

1. 경기 부양정책의 실시를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다음 두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자동안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평가

    * 유로지역의 자동안정장장치 크기(GDP 대비 재정수지 변화/GDP 변화)는 미국(0.34)보다 큰 0.49로 추정됨(EU 집행위 2008년도 자료)

  - 재량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중기목표에 대비한 재정수지, 정부 부채, 우발 채무 및 노령화 등 장기재정 수요) 검토

2. 경기 부양정책의 제1원칙은 3T(timely, targeted and temporary)임

3.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ⅰ) 정부지출 증가는 단기적 관점에서, 감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양효과가 큼

  - 감세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분의 일정부분은 저축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감세보다 큼

  - 감세정책은 경제의 공급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 확충효과가 있음

(ⅱ) 다양한 경기부양 수단들간에는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단기적으로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며, 정부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짐

  - 신용제약 상황에 있는 가계들에 대한 사회이전 지출은 단기적인 부양효과가 크지만,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노동이동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감세정책은 기존의 조세구조 및 신용제약 상황에 있는 경제주체의 비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소득세(특히 법인세) 감세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함

(ⅲ) 다양한 부양정책의 효과는 경제의 규모 및 개방정도 뿐 아니라 제도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

  -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는 소규모 개방경제보다는 대규모 경제에서 큼(경제의 개방정도가 클수록 부양정책은 더 많은 수입을 유발)

  - 정부기구가 부양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정부지출 증가와 감세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미침

4. 결론적으로 정부는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때 ⅰ) 현재의 재정상황 및 조세와 지출 구조 ⅱ) 예상되는 경기침체 기간과 단기 경기부양 목적(수요 측면)과 성장 잠재력 확충(공급측면)간의 상충관계 ⅲ) 부양수단들의 재정승수 크기 및 수요 창출이 공급으로 이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 ⅳ) 정부기구의 부양정책 시행 능력 ⅴ) 시장왜곡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