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우·駐 EU대사

지난 2년여간 치열하게 전개돼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전 세계가 최악의 실물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번 FTA 타결은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을 앞마당으로 갖게 될 우리 기업들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협상이 시작된 것은 2007년 5월이었고, 이후 서울과 브뤼셀의 담당팀들은 고된 땀을 흘렸다. 인구 4억9000만명,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유로, 국내 총생산 12조5000억유로의 유럽 27개국 공동 시장 EU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시장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한·미 FTA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EU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등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FTA에 따른 우리 기업의 무관세 혜택과 이로 인한 수출 증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의 무역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EU 수입품은 상당 부분 우리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합하는 분야다.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도 적잖은 기여가 기대된다. 대외신인도 제고, 직접투자 유치 증대, 제도 선진화 및 FTA 허브로서의 자리매김 등 한·EU FTA가 가져올 유무형의 이익은 엄청나다.

FTA의 파급효과가 한·EU 간 경제·통상 관계 심화에만 국한돼서는 곤란하다. FTA를 전환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관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EU는 우리의 제2위 수출 시장이자 최대 투자 원천임에도 불구, 그간 EU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사 속에 존재하는, 과거 화려했던 서양 문명의 중심으로서, 또는 우리가 꼭 가 보고 싶은 유명 관광지로서 호기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EU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국경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향하여 인류사의 거대한 실험을 거듭해 오고 있음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에도 불구, EU 시민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동방의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로만 여겨지는 것도 현실이다. 한·EU FTA가 물론 이러한 서로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을 수야 없겠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상호 이해의 출발점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EU의 수도인 브뤼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5개월에 걸쳐 대규모 한국 페스티벌 행사가 개최된 바 있다.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곳에서 작지 않은 반향이 있었다. 단기간에 성과를 얘기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FTA와 같은 경제외교와 결합되면서 EU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상품의 좋은 이미지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된다.

EU는 소위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글로벌 이슈에 있어 국제적 논의를 선도해 오고 있다. 세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기후변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또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경쟁법, 사회복지, 과학, 특허 등 그야말로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무한한 협력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곳이다. 주변 4강 외교에 치우치기 쉬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할 첫 번째 파트너가 바로 EU다.

1866년 병인양요와 불평등 조약이라는 아픈 역사에서 출발한 것이 한국과 유럽의 관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 성장의 결실을 토대로 EU와 대등한 위치에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제 FTA 협상 타결이 단순히 우리 수출 시장 확대를 넘어서서 EU라는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또 다른 중심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한다.

(09.7.14 조선일보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