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스웨덴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거대경제권인 EU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도전이다. 본격적인 한·EU FTA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박준우 대사를 비롯,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계자 7인의 글을 통해 EU의 사회, 환경, 경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예외 없이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과거 화려했던 인류 문명의 중심국들이다. 이들 하나하나가 한 때나마 세계를 제패한 경험이 있고, 인류 문명사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유산을 남긴 엘리트 선진국들이다. 콧대 높고 자존심 센 이들이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과 명분하에 각자의 독자성을 포기하고 통합의 길을 달려 왔다.

지난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국경 지역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된 유럽공동체 EU(European Union)는 2004년 구소련시절 동구권 소속 중동부 유럽 10개국을 아우르는 27개국 초거대 공동체로 확대되었고 내년 2010년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공동 시장, 공동 화폐를 넘어 국가 통합의 사실상 종착지인 외교, 안보 통합으로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단일시장 통한 경쟁 확산·기득권 타파

유럽 통합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통합을 위한 노력의 시작은 20세기에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초래한 유럽내 민족 국가간 반목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동인은 현실 안주를 거부해 온 변화와 혁신의 과정이 아닌가 싶다.

EU 확대는 항시 역내의 상대적 후진국들을 끌어안는 과정이었다. 70년대 아일랜드, 80년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21세기 중동부 유럽 10개국 등을 상대로 유럽 선진국들은 국경의 빗장을 과감히 열어 젖혔다. 대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화해 가는 소위 늙은 유럽(Old Europe)에 새 피를 계속 수혈해 올 수 있었다. 단일 시장을 통한 경쟁 확산과 기득권 타파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상의 무대가 되었다.

통합 유럽의 수도가 위치한 이 곳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매년 최소 4차례 이상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 통합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오늘날 국가 정책의 모든 분야가 통합과 관련되어 있어 정상회담 의제는 사실상 영역 제한이 없어졌고,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 재정, 농업, 산업, 경쟁, 환경, 통상 등 분야별 장관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기 때문에 이곳 브뤼셀에서는 사실상 거의 매주 장관급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 브뤼셀에는 대규모의 외교단과 국제 미디어가 상주하고 있고, 매일같이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다 보니 각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 홍보 단체 및 로비 단체(1200여개) 등도 갈수록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 외교단(288개 공관)과 미디어(1300여명)의 규모는 이미 세계의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워싱턴이나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합 EU의 국제적 위상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EU는 우리 외교지평을 최우선으로 넓혀야 할 대상

물론 유럽 통합의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미국식의 유럽 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겨냥했던 유럽헌법조약 비준이 통합 주도국중 하나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됨으로써 좌초된 것이나 유럽 헌법조약의 대안으로 추진된 리스본 조약이 2008년 아일랜드에서 부결된 것 등이 유럽통합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대변한 위기라 할 수 있겠다.

유럽 통합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유럽이 언젠가 미국에 버금가는 국제무대의 슈퍼파워로 거듭나게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는 슈퍼 파워이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한 어정쩡한 중급 파워로 머무를지 아무도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럽은 소위 주변 4강 외교에 치우치기 쉬운 우리 외교의 지평을 최우선적으로 넓혀 가야 할 우리의 핵심 우방이자 평화적 통합의 길을 제시해 준 통일의 선배라는 사실이다.

지난 몇 회에 걸쳐 각 분야별로 간략하게나마 EU를 집중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EU라는 독특한 체제를 몇 편의 기고문으로 이해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EU FTA를 계기로 증폭된 EU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새로운 유럽의 재발견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박준우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 |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