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스웨덴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거대경제권인 EU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도전이다. 본격적인 한·EU FTA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박준우 대사를 비롯,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계자 7인의 글을 통해 EU의 사회, 환경, 경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한-EU FTA를 통해 유럽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 대처 과정에서 EU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의 실업률은 금년 5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9% 포인트나 높아졌지만(5.5%→9.4%), EU 27개국의 실업률은 평균 2.1%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6.8%→8.9%).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EU 시민들도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EU의 기업들은 왜 미국처럼 근로자들을 잘 해고하지 않는 것일까? 해답은 EU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즉 ‘유럽 사회 모델’(European Social Model)에서 찾을 수 있겠다.

‘유럽 사회 모델’에 기초해 사회정책 발전

사실 유럽 사회 모델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사회정책은 공동체로서의 EU가 아닌 개별 회원국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유럽 사회 모델이 표현되는 방법 또한 회원국간에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27개 회원국 모두 사회적 연대, 사회적 정의, 인간의 기본권, 사회보장, 동등한 기회, 노·사간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하며, 이에 기초하여 사회정책들을 발전시켜 왔다.

즉, EU는 유럽 사회 모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경쟁과 사회적 통합의 조화를 추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 수준 높은 사회보장 혜택과 고용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금번 경제위기시에도 EU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어렵지만 끌어안고 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26일 주제 마누엘 바로수(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경제 회복 대책’을 제안하면서 이 대책의 근본 원리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정의이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집행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따른 재정 보조, 실직자 개인에 특화된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서비스, 고용 부담 절감을 위한 사회보장 기여금 축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 것을 회원국들에게 주문하였고 회원국들은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

경기하강시 자동으로 실업급여 증가 등 안정장치 작동

지난 3월에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EU측 경기 부양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EU 지도자들은 유럽 사회 모델을 언급하며 미국과 다른 EU의 사회보장체계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즉, EU는 경기 하강시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증가, 세금 인하 등의 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며, 이를 위해 EU 지역 GDP의 1.5%인 2000억 유로가 소요되므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럽 사회 모델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EU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나 성장 동력의 확충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EU와 미국간 실업률 상승폭의 차이에 대하여 EU의 노동시장이 미국보다 경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유럽 사회 모델에 대한 EU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확고한 믿음, 그러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고민은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유럽 사회 모델의 유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따라 일자리를 보호하고 수요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끌어안고 감으로써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뿐일 것인가? 유럽 사회 모델의 새로운 시험대인 이번 경제위기가 EU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신꽃시계 보사관 | 등록일 : 2009.07.30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