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스웨덴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거대경제권인 EU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도전이다. 본격적인 한·EU FTA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박준우 대사를 비롯,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계자 7인의 글을 통해 EU의 사회, 환경, 경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유럽을 여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농촌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서 어떻게 유럽국가들이 농촌을 잘 보존해 왔는지 궁금하게 생각한다.  프랑스와 독일 중남부를 지나면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에서 보리, 밀, 유채, 해바라기가 넘실대고 네덜란드, 덴마크의 목초지에서는 소와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으며  첨단화된 유리온실에서 재배된 화훼가 국제적 경매장을 통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유럽농업의 힘과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농업이 함께해 왔듯이 유럽공동체 시작단계부터 시행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ure Policy)이 현재 유럽 농업과 농촌의 모습 뒤에 있다. 공동정책이란 회원국별 농업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EU 차원의 공동정책 틀속에서 정책이 수립, 집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유럽국가들은 식량부족, 불충분한 농촌지역의 복지, 낮은 농업생산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년대 EU는 농민이 보장된 가격하에서 생산만 하면 정부가 수매하고 과잉생산된 농산물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하고 수입농산물은 부과금을 매겨 역내 농산물과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 결과 농업생산성은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와 70년대 식량 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나, ‘우유의 강, 버터의 산’을 이룰 만큼 과잉생산된 농산물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농산물 무역 왜곡으로 대내외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부문이 협상대상에 포함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EU는 공동농업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0여년간 여러 차례 개혁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 결과 국가지원과 통제된 시장의 보호로 대표되던 유럽 농업은 농업구조개선, 국내시장에서의 규제완화, 무역개방, 정부 지원없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작년말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Health Check) 이후 대부분 유럽농가들은 농산물을 정부수매가 아닌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농가에 지급하던 다양한 생산연계 보조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단일농가 직접지불금으로 통합되었다. 농가는 각종 환경, 동물복지, 식품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이 줄어든다. 농산물시장에 대한 각종 개입제도가 폐지되고 수출보조금 제도도 상당수준 폐지하면서 EU는 DDA협상,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협상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 농촌 풍경

유럽의 농업은 한편으로 시장자유화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서도 환경보호, 농촌사회의 활력 유지라는 유럽 시민의 가치를 농촌정책의 틀 속에 접목시켰다. 농업은 농촌경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농촌지역의 발전은 농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활동분야를 다각화해야 하며 농촌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개선하여 고령화에 대비하고 고용기회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EU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국토관리 및 환경개선,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와 농촌경제 다각화라는 정책목표를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유럽 농업관계자들은 현재의 공동농업정책 중기재정계획이 마무리되는 2013년 이후 농업 중기재정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연간 550억 유로(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원)가 넘는 EU 예산을 쓰고 있는 농업보조금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회원국과 유럽이 지향하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수준의 예산과 재정부담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회원국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어 있다. 그동안 시장개방, 시장개입 축소등 개혁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시켜 왔던 유럽 농업은 농가 보조금 축소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유럽이 걸어온 농업정책 개혁의 길은 어쩌면 우리 농업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일 수 있기에 유럽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조재호 농무관 |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