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스웨덴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거대경제권인 EU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도전이다. 본격적인 한·EU FTA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박준우 대사를 비롯,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계자 7인의 글을 통해 EU의 사회, 환경, 경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금년 3월 막을 내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야구 강국들을 차례로 무찌르고 결승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대회기간 내내 큰 화제거리는 단연 일본과 5번이나 시합을 하게 되고, 투수들의  투구 수를 제한하는 등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고 희한한 대회 경기방식이었다. 규칙이 그렇다는데 달리 뭐라고 할 말은 없으나, 경기규칙이 승자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어떻게 보면, 야구보다 더 치열할 뿐만 아니라 승패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좌우되는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기규칙(rules of game)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 미국에서는 반독점법(anti-trust law), 유럽연합(EU)에서는 경쟁법(EU competition law)이 이러한 기업의 경쟁규칙을 정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불공정 행위에 가장 엄격한 EU…담합하면 벌금폭탄

그중에서 EU 경쟁법은 유럽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27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EU집행위(경쟁총국)가 주도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의회 건물과 EU회원국 국기들.

EU 경쟁법 속에는 기업의 담합행위와 독과점기업의 남용행위 제재,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M&A 심사, 회원국의 정부보조금 심사 등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EU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엄격한 잣대와 무거운 제재조치로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항공, 제약, 정보통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담합행위를 근절하려는 EU의 정책의지는 매우 높은데, 2007년 33억 4000만유로, 지난해에는 22억 7000만유로 등 매년 우리 돈으로 약 4~5조원의 벌금이 담합 기업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최근 EU는 자동차유리 제조 기업들의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프랑스 ‘생 고뱅’사에 해당제품의 1년 매출액인 9억유로(약 1조6000억원)의 벌금을 포함해 단일 사건에 사상 최대액수인 13억 8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여 비즈니스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 주요 독과점기업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집행위의 잇따른 제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추진하는 M&A의 경우에도 유럽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U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어 사전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EU는 정부보조금 심사 규정을 토대로 회원국에 경제 지원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심사·승인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기능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적절히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도 잘 수행해 내고 있다.

복잡한 경기규칙 제대로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EU는 유럽 27개 국가라는 큰 시장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아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곳의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EU 경쟁법은 EU 전체차원에서 집행되는 공동정책이므로 개별 회원국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상당기간 매우 엄격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한-EU 경쟁협력협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 공정위와 EU 집행위가 법집행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법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경쟁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유럽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경기규칙과 심판을 보유하고 있는 시합의 장(場)이다. 이곳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복잡한 경기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맞서 경쟁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경영철학과 의지,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김재신 경쟁관 |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