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스웨덴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거대경제권인 EU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도전이다. 본격적인 한·EU FTA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박준우 대사를 비롯,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계자 7인의 글을 통해 EU의 사회, 환경, 경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유럽연합(EU)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 해소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찌감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EU는 성장과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하는 리스본 전략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EU는 현재 8%대에 머물고 있는 최종 에너지 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별로 의무 목표량을 할당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EU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심 기울여야

EU 회원국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강제할당구매제도 도입,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기술혁신 가속화, 투자 유치,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에 이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2%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EU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풍력,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매스의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07년 말 현재 5만6347 MW로 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의 60%에 달하며, 2020년에는 18만 MW에 이르러 역내 전력 수요의 13%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양광 분야에서도 전세계 태양광발전 셀 생산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1만개 이상의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가 4만 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며(2008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체 고용 인원은 2900여 명),  연간 54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EU회원국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아메르스포르트 (Amersfoort) 뉴랜드는 각 학교, 관공서, 일반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돼 있다. 

독일 풍력발전, 세계시장의 24%…24만여 명 고용

이와 같이 EU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은 정부의 매력적인 인센티브제도 덕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정부는 20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법을 시행하여 전력 공급업체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 인원이 2004년 16만여 명에서 2007년 24만여 명으로 급증했고, 관련 산업 매출은 25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도 세계 시장에서 독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하며, 미국과 중국 등에 진출하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EU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현재 2.4%에 불과하며,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보급이 편중되어 있다(폐기물이 70% 이상).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25%를 넘어섰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무려 97%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9년 중 투자 규모는 2008년 1조5000억원 대비 103%나 증가한 총 3조1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예에서 보듯이 관련 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기존 화석연료를 충분히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이 발전한 EU와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태양광 75%, 풍력 99%)를 중심으로 과감한 기술도입과 전략적 투자 유치에 집중하면서 우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권오정 상무관 |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