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스웨덴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거대경제권인 EU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도전이다. 본격적인 한·EU FTA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박준우 대사를 비롯,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계자 7인의 글을 통해 EU의 사회, 환경, 경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우리 기업의 대 EU 진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기후변화,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의제에 있어 앞선 역내 환경정책의 실행을 토대로 국제적인 환경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바, EU의 환경정책 동향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정책당국은 물론 우리 기업에게도 의미가 크다. FTA를 통해 새롭게 창출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기업들이 EU의 각종 환경정책 및  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2012년부터 억제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를 이유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이다. EU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천의 하나로 자동차를 지목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2012년부터 km당 평균 130g의 한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여 제작사들은 꼼짝없이 경량화, 연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더구나 2020년에는 km당 95g 수준으로 낮추어 기존의 내연기관 방식만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을 정도의 기준을 예고하고 있다.

항공도 예외가 아니다. EU는 종래 발전, 철강, 정유, 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해 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 ETS)를 개정, 항공부문도 2012년부터 이에 편입해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EU 역내 공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 충당해야 한다. EU는 또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제도를 통하여 백열등 시판금지, 가전제품 등의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REACH’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

또 EU의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이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로 알려진 규정은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등록, 평가,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에겐 생소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 관련 규정 또한 제조자(수입자)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분류 및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위험물질인 경우에는 제품의 겉포장에 표기(라벨링) 의무를 지우고 있다.

EU의 환경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EU의 환경장벽을 넘으려면 우리 산업계의 체질을 저탄소형, 친환경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서의 납, 수은, 크롬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수은함유 제품규제, 전지류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그리고 난연제에서의 브롬화합물 규제 등 각종 제품에 포함된 개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EU는 제조자에 대하여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차의 수거책임을 지우고 구체적인 재활용률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제조자에 대한 환경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의 에코라벨링 제도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선호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EU의 녹색구매 및 녹색정부조달 정책 또한 탄소배출이 적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우대하고 있다.

산업계 체질, 저탄소·친환경형으로 전환할 필요

이러한 EU의 환경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계의 체질을 저탄소형, 친환경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품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 유해물질 사용억제, 재활용성 제고 등 환경적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설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설비나 제품도 유망해 보인다.

정부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비전으로 제시하고 범정부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산업계의 저탄소화, 친환경화를 지원, 유도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EU의 자동차 온실가스규제와 맥이 닿아있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변화된 시대환경에 맞는 과감한 규제를 통하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한 예라 할 수 있다.

환경 규제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EU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보호 및 규제 강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선봉장이다. 한-EU FTA를 통해 우리에게 성큼 다가 온 EU라는 거대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U의 환경 정책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김상훈 환경관 |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