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혁조약 채택 배경

    o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헌법조약 비준 부결 이후 EU는  1년의 숙고기간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헌법 조약안을 간략히 줄이고, EU의 초국가성을 나타내는 용어와 상징을 삭제하되, 헌법 조약안의 현실적 메카니즘은 가급적 그대로 살려간다는데 공감대 형성

    o 2007.6월 EU 정상회의는 헌법 조약안 대신 기존 EU 조약을 개정하는 형식의 개혁조약(Reform Treaty : 소위 Lisbon 조약)을 추진키로 합의

	< 개혁조약의 주요 내용 >
o 임기 2년 6개월의 유럽이사회(일명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신설 o 회원국 외교장관에 상응하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o 의사결정 방식을 이중다수결로 변경(2017년부터 본격적용) o EU에 독자적인 법인격 부여 o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의 권한 강화 등

2. 아일랜드의 비준 부결

    o 회원국들은 헌법조약과 달리 의회절차를 통한 비준을 추진하는 등 동 조약 비준을 위해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헌법규정상에 따라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아일랜드에서 개혁조약이 부결(2008.6.12)됨으로써, EU 통합진전에 제동

3. 향후 전망

    o EU는 일단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비준절차는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있으며, 현재 스웨덴, 체코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

    o 아일랜드 정부는 개혁조약 비준 실패 이후 동 실패의 원인과 국민투표 재추진 방안 등을 분석하고, 차기 EU 정상회의(08.12)에 대안을 제시할 예정

    o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리스본조약의 의원수 축소 규정을 감안, 내년도 유럽의회 선거(2009.6월) 이전에 개혁조약이 발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일랜드 정부로서는 대국민 설득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국내여론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재투표 방침 및 일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