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EU 정상회의 mandate에 따라 개혁조약의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위한 정부간회의(IGC)가 7.23(월) EU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공식 출범, 의장국 포르투갈은 개혁조약 초안을 각 회원국 및 IGC 법률전문가들에 배포함.

   o 개혁조약 초안은 6월 정상회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작성, 이전 헌법조약안(482페이지)보다는 간략하나, 의정서(protocol) 및 선언문(declaration)을 포함하여 총 277페이지로 구성

     - 7.25일 현재 불어본만 공개되었으며, 영어본은 번역 중

   o 법률전문가들은 동 초안을 근거로 7.24-25 양일간 향후 일정 및 방법론 등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한 후, 본격적인 조문 작성 작업은 하계휴가가 끝난 후 8.29 부터 진행될 예정임.

    * 정부간회의 구성원은 EU 각국 외교장관, M.Wallstroem EU 집행위부위원장(제도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담당), 유럽의회 대표 3인(E.Brok, B.Crespo, A.Duff)이나 실질적인 문안작업은 각회원국별 2인씩으로 구성된 법률전문가들이 수행

2. 의장국 포르투갈 Amado 외교장관은 IGC 협상을 조속히 종료하여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금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개혁조약에 대해 의문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든 회원국들이 현재로서는 개혁조약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

 3. 한편, 폴란드 A.Fotyga 외교장관은 폴란드는 이중다수결 제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새조약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강조한 바, Amado 장관은 폴란드의 입장선회에 대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이중다수결제도와 관련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4. 향후 전망

    ㅇ ① 6월 EU 정상회의에서 IGC에 대해 구체적인 mandate가 이미 제시되었고, ② 이중다수결제도에 대해 그간 완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던 폴란드가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③ 하반기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포르투갈이 조약문안 협상자들은 6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mandate로부터 1mm도 벗어나지 말 것(Amado 외교장관 발언)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IGC의 개혁조약안 작성 과정은 중대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비교적 순조롭게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개혁조약에 반대하는 영국 보수층이 “개혁조약 초안이 담고있는 내용 중 96%가 과거 헌법조약안 내용과 동일하며, Brown 총리가 개혁조약을 마치 헌법조약과는 다른 새로운 문서로 포장하려고 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하고 있어 개혁조약 비준 방법을 놓고 국가별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