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헌법조약안 논의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의장국, 집행위 등의 논의

  □ 의장국

  ㅇ 의장국(독일)은 4.23-5.4간 회원국을 개별 접촉, 기존 헌법조약안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12개 항목의 질문서에 대한 회원국별 입장을 취합함.

     - 현 헌법조약안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약명, EU의 법인격, 외무장관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말자는 일부 회원국 제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EU의 상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말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

  ㅇ 의장국은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6.21-22 정상회의시 향후 일정 및 논의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임. 독일 Merkel 총리는 EU헌법조약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국기, 국가와 같은 EU상징을 제거하고, ‘헌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는 EU헌법반대론자들의 의견도 반영할 것으로 보임.

  □ Barroso 집행위원장의 Mini-Summit 개최 제안

  ㅇ Barroso 집행위원장은 6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헌법조약안 논의를 위해 brainstorming 차원에서 5.12-13간 일부 회원국 정상을 포르투갈 Sintra에 초청, Mini-Summit개최를 제의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초청 대상자에 독일, 영국, 네덜란드 총리 등은 포함되었고, 벨기에를 비롯한 중소규모 국가의 정상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유럽의 통합을 위한 모임이 오히려 유럽의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집행위측은 당초 초청대상자를 대폭 축소하여 현의장국(독일), 차기의장국(포르투갈), 차차기 의장국(슬로베니아) 및 구주의회 의장만을 초청키로 함.

  ㅇ 영국, 네덜란드 등 기존 EU헌법조약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국가의 정상을 초청하여 이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향후 일정을 조율해 보는 것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나, 이들 국가가 초청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독일을 제외하고는 EU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가 정상 내지 인사가 초청됨에 따라 회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구주의회 결의안 

  ㅇ 구주의회는 5.21 외교위원회에서 ‘EU헌법과정에 대한 로드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6.6 총회에서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임.

  ㅇ 결의안의 구체내용은 의회에서 현재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5.2 외교위원회 회의시 논의된 결의안 초안에는, ① 18개국이 이미 비준하였고 2개국이 비준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헌법조약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되, ②이민, 기후변화, 에너지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③ 향후 새로운 조약을 기준으로 협상이 시작되어도 민주주의, 시민 기본권 보장, 투명성에 관한 사항은 희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국가별 논의 동향

  ㅇ 회원국별 입장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헌법조약안을 비준(독일 포함 18개국)하였거나 비준할 의사를 밝힌 2개국(포르투갈,아일랜드)을 포함한 20개국가와 국민투표 부결 국가(프랑스,네덜란드) 및 미비준 5개국을 합한 7개국으로 대별될 수 있음.

      ※ 독일은 정치적으로는 비준한 국가로 카운트 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미비준 상태

         - 연방하원 P.Gauweiler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연방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법적으로 미비준 상태

  ㅇ 동 20개국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협상을 원하지 않지만 새로운 협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존의 헌법조약안이 근간이 되어야하고, 헌법조약안의 내용이 가급적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국, 네덜란드 등 7개국은 헌법조약안 보다는 기존의 조약들을 수정하는 간략한 조약 형식을 선호하고 있음.

     - 영국 Blair 총리는 헌법대신 핵심적인 제도개혁 내용만을 중심으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Amending Treaty'를 선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 프랑스의 Sarkozy 대통령 당선자도  EU상임의장(대통령), 외무장관, 가중다수결 확대 등 기존 헌법조약안에 규정된 주요한 제도개혁에 관한 사항은 유지하되, 단순한 형태의 조약(simplified treaty) 및 국민투표 대신 의회표결에 의한 비준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

2. (헌법)조약안 내용

  ㅇ 향후 (헌법)조약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될지는 6월 정상회의 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EU내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의 ‘헌법조약안’ 대신 동 헌법조약안의 주요내용을 선별, EU의 기존조약들을 개정 내지 추가하는 형식(amending treaty)이 될 것으로 봄.

     - 영국 Blair 총리가 주장하는 최대한 간략한 형태의 조약안과 현 헌법조약안의 많은 부분을 살리려는 독일 Merkel 총리 주장의 중간선상에서 타협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

     - 벨기에 Verhofstadt 총리는 현 헌법조약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비현실적

  ㅇ ‘헌법’내지 ‘헌법조약’용어 및 EU 상징에 관한 규정 삭제

     - EU가 super-state를 지향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옴으로써 EU일반시민들, 심지어는 헌법조약을 비준한 국가들로부터도 거부감을 일으키는‘헌법’내지 ‘헌법조약’이라는 용어 삭제

     - ‘EU 외무장관’, ‘유럽법’, ‘국기’, ‘국가’등 EU를 하나의 국가로 상징하는 용어도 삭제(‘외무장관’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지만 동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체용어 물색)

     - 전문(preamble) 삭제. 전문 삭제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기독교 전통 내지 기독교 뿌리에 대한 언급도 자동적으로 소멸

  ㅇ 공동체법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우위 규정 부분 삭제

     - 공동체 법이 회원국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ㅇ 기본권 헌장 부분 축소

     - 현 헌법조약안에서는 기본권 헌장 부분이 15페이지 이상으로 비교적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는 바, 내용의 상당부분을 없애고 법적측면을 보강, 간략히 언급

  ㅇ 헌법안에서 새롭게 규정된 제도적 메카니즘은 가급적 그대로 유지

     - 가중다수결 영역 확대, 이사회와 구주의회간 공동결정권한 확대, 회원국 수와 인구합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다수결에 따른 투표수 산정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가급적 그대로 유지

  ㅇ 사회분야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

     - 현 헌법조약안이 유럽식 사회주의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는 유럽시민들의 불안을 감안하여 사회분야(social dimension)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

  ㅇ EU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추가 규정

    - 에너지, 기후변화, 이민정책 등 EU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세히 규정

  ㅇ EU 가입 조건 추가

     - 코펜하겐 기준을 기초로 EU가입 조건 부분 보강

  ㅇ EU의 정책과 기능을 규정한 제3부는 대부분 기존 조약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대폭적으로 줄임.

3. 향후 일정

  ㅇ 의장국은 6월 정상회의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급적 조속히 정부간회의(IGC)를 소집, 동 회의에서 새로운 조약안에 대해 논의한 후 금년말까지 모든 논의를 종료함.

  ㅇ 2008년부터 회원국 비준을 득하고 2009년 6월 구주의회 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