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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조약 문제 관련 2007년도 EU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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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7년도는 1년반 이상 답보상태에 있는 헌법조약 문제에 대해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로서, 2007년 상반기 의장국(독일) 은 회원국들과 양자접촉을 해가면서 헌법조약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2009년도(5월 구주의회 선거 및 11월 차기 집행위원회 구성)까지 EU 제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준에 필요한 기간(1년 정도)을 감안시, 2007년도 상반기중 적어도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
ㅇ 헌법조약의 형태 및 내용관련, 현재 EU내에서는 새로운 조약형태로 다시 회원국 비준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헌법조약의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이 헌법조약을 부결한 것은 헌법조약 내용 때문이 아니라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 EU 확대 경계, 급속한 세계화에 대한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바, 헌법조약안의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
ㅇ EU 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신정부 구성이 헌법조약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 바, 프랑스 선거일정(대선 2차 투표일 5.6, 총선 2차 투표일 6.17)을 감안시 상반기중 헌법조약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EU 정상회의(6.21-22) 불과 1주일 전에 실시될 에정이므로, 동 정상회의 전까지 프랑스 정부가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
ㅇ 한편, 2007.3.25 로마조약(유럽경제공동체 창설 조약) 서명 50주년을 기념하여 EU 정상들이 베를린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유럽의 장래(Future of Europe)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에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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