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0 EU집행위가 채택한 보고서로서 6.15-16 개최되는 EU정상회의의 유럽장래문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

【성과를 도출하는 시민 어젠다(A Citizens' Agenda Delivering Results for Europe)】

(배경설명)

ㅇ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 헌법조약 부결이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인 한편, 숙고기간 동안 토의 결과에 의하면 EU 역내 시민들은 많은 분야에서 EU가 더 활발히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음.

ㅇ 앞으로 EU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유럽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되는 어젠다를 통해 EU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며, 이것은 유럽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임.

ㅇ 동시에 헌법조약에 관한 현재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과 정치적 의지 공유가 긴요한바, 제도문제 해결(Institutional settlement)을 위한 첫 단계로서 로마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2007년에 유럽의 가치와 야망을 규정하는 정치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함.

ㅇ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을 병행추진하면(twin track project)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문제 해결(Institutional settlement)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것임.

(제도적 문제해결(Institutional settlement))

□ 금년 6월 EU 정상회의시 단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 차기 의장국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향후 제도적 문제해결(institutional settlement)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제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조치로서 EU 지도자들이 2007년에 유럽의 가치와 야망을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a shared undertaking) 정치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함.

   - 이 정치선언에는 구주의회와 집행위원회도 함께 서명하여야 할 것임.

   ※ 2007년은 로마조약 서명 50주년이 되는 해인바, 상기 정치선언 제안은 로마조약을 이끌어낸 메시나 선언(Messina Declaration)에서 착안된 것임. 메시나 선언은 1955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참여하였으며, 유럽통합은 경제분야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정책어젠다)

□ 단일시장에 남아있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위가 review하고, 내년에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

   - 단일시장 장벽관련 문제들로서 에너지 가격, 핸드폰 로밍서비스 요금, 은행 수수료, 보험가입조건 통일문제 등이 있음.

□ 시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인식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리카드(Entitlement Card)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ID 카드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

□ 유럽사회 현실을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take a comprehensive stock of European society) 사회적 연대와 고용, 교육, 의료보험 등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어젠다를 제시할 것임.

□ 유럽을 보다 살기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경찰, 사법협력, 이민(legal migration) 등 분야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기존의 조약 틀 내에서 회원국의 비토권을 없애고 EU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것임.

   ※ Amsterdam 조약(1996)은 형사문제에 관한 경찰 및 사법협력을 공동체 규범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 EU 확대의 부가가치 및 EU의 신규 회원국 수용능력에 대한 토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금년 12월 정상회의 이전에 확대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

□ 대외경쟁력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금년 하반기에 제시할 것인바, 해외시장 접근 개선, 교역관계에서의 새로운 우선순위, 투자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이슈를 다루게 될 것임.

□ EU의 대외관계에 관한 보고서(Concept Paper on external relations)를 제출할 예정인바, 동 보고서에서는 특히 집행위의 행위를 다른 EU 기구 및 회원국의 행위와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improve coherence and coordination)을 다룰 것임.

   - EU 대외관계에 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대외관계에서의 성취목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함.

□ 규제를 개선(기존 규제입법을 단순화, red tape 축소 등)하기 위한 제안들을 금년 하반기에 지시할 것임.

□ EU 정책집행에 대한 공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바, EU 문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할 것임.

(유럽의 파트너쉽 제고)

□ 새로운 제안과 정책협의서를 회원국 의회에 송부하고, 의회가 이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책결정과정에 회원국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회원국 의회가 직접 EU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행위가 회원국 의회의 의견을 참고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됨).

   ※ 상기 방안은 EU 헌법조약안에 포함되어 있는 엘로우 카드(yellow card) 절차와 유사한바, 동 절차에 의하면 집행위는 회원국 의회의 1/3이 집행위가 제안한 법률이 EU 관할권 밖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집행위가 동 입법안을 재검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 Barroso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의회가 유럽통합과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semi-detached) 언급함.

【숙고기간중 토의 결과(The Period of Reflection and Plan D)】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

ㅇ 유럽인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바, 경제적․사회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크며 특히 젊은이들은 실업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큼.

ㅇ 세계화와 EU가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세계화가 사회보장 및 빈부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함.

   - 세계화가 고용과 기업에 대한 위협이라는 판단(47%)이 자국기업에 기회라는 판단(37%)보다 우세

   - 사회보장분야관련 시민들은 연금개혁, 사회보장, 의료보험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둠.

   - 시민들은 유럽의 사회모델이 세계화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 동 모델이 구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느낌.

ㅇ 노동자 이동의 자유는 실업과 임금의 하향합력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신규 가입국들은 노동자 이동의 자유제한을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신규 가입국들은 유로존에 가입 전망이 대부분이 시민들의 중요한 목표이며, 쉥겐체제에 적용을 인근국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

(EU의 역할)

ㅇ EU 회원국이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 수개월 사이에 EU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는바, 특히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에서 지지도 하락이 큼.

ㅇ 구조조정 결속기금은 대체로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되었으나, 스페인은 EU기금 축소를 우려하고, 스웨덴 및 영국은 부당하게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ㅇ 평화와 단일시장이 유럽통합의 가장 큰 성취하고 인식되고 있으며, 연구 및 혁신, 남녀평등 증진에 대한 EU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안전(환경, 식품, 교통, 승객권리, 에너지 공급)에 관한 문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ㅇ 지나친 규제(세부적인 입법 및 관료제)로 인식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크며, 멀리 떨어져 있는 EU가 불필요하게 개입한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

   - EU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큼.

ㅇ 다수의 회원국에서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는바(특히 소국), 초과 재정적자나 경쟁문제에 관해 특히 심하다고 인식되고 공동체 법 집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임.

ㅇ EU의 기능, 구조 및 역할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미흡함.

ㅇ 언어문제는 토의과정에서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

(유럽의 경계와 세계에서의 역할)

ㅇ 평균적으로 55%의 유럽인들은 EU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63%는 최근의 확대가 국내고용시장에 어려움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함. 15개 구회원국내에서 확대에 부정적인 시민들은 과거의 확대의 규모가 너무 크고 빨리 진행되었다고 인식하고 추가 확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터키의 가입에 대한 의문제기가 많음. 동 시민들은 또한 유럽국경이 불분명하게 되고 문화적 이질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체성을 상실할 것을 우려함.

ㅇ 역사적․지리적 관점에 따라 EU 확대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이 다름.

ㅇ 수개 회원국내에서 공동회교안보정책 발전을 통해 강한 유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었음.

(EU 활동방향('Concrete actions, less words'))

ㅇ 유럽시민 대다수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유럽, 자유와 정의가 공유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또한 유럽모델을 세계에서 옹호하고, 테러리즘 및 다른 도전들에 대처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됨.

ㅇ 환경, 식품안전, 에너지가 시민들이 공동체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분야에서 EU가 계속 활동하고 힘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음. 특히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증진, 연구, 혁신, 환경보호 협력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봄.

ㅇ 시민들은 EU 정책 자체보다는 행위하는 방식에 대해 더 비판적이며,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 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람.

ㅇ 시민들은 EU 제도문제를 추상적이고 복잡하다고 보며, 고용, 환경, 에너지 등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책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