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냉전 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1949.4.4 서명, 1949.8.24 발효)에 의거, 창설된 집단방위기구

ㅇ 현 회원국(26개국)
-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크,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 1949년 12개국으로 출발→터키,그리스 가입(52.2)→서독 가입(55.5)→스페인 가입(82.5) →체크, 헝가리, 폴란드 가입(99.4)→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7개국) 가입(2004.3.29)
- 26개국중 21개국이 EU 회원국

ㅇ 집단방위 (조약 제5조, 핵심조항)
-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피침국에 대해 (필요시 무력사용을 포함한) 원조 제공

※ Article 5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s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 NATO는 동 조항을 2001.9.11 테러사건 후 최초로 원용, 미국에 대한 원조제공 의지표명

ㅇ 적용범위: 유럽 및 북미 회원국 영토에 한정
 

ㅇ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최고 의사결정기구(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대사급회담)

ㅇ 방위기획위원회(Defense Planning Committee): 회원국간 국방정책에 관한 상호 협의(국방장관회담, 대사급 회담)

ㅇ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안보정책 관련 핵문제 토론 (국방장관회담, 대사급 회담)

ㅇ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군사문제 최고 결정기구(참모총장회담)
 

ㅇ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 회원국에 대한 공격 억지 및 방어
ㅇ 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위기관리
ㅇ 유럽,대서양 지역 NATO 非회원국과의 협력증진

나. 공동 가치

ㅇ UN헌장 원리에 따라 정치,군사적 수단에 의한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 보장
ㅇ 민주주의 및 인권보호, 법의 지배

ㅇ NATO는 1949년 창립시부터 회원국의 의무와 책임 부담 가능 국가에 대하여
   회원국 개방정책 추구

ㅇ 1999.3 체크, 헝가리, 폴란드 NATO 회원국으로 가입

ㅇ 1999.4 워싱턴 정상회담시 Membership Action Plan(MAP)을 채택

ㅇ 2004.3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7개국 추가 가입(총 26개국 체제)

ㅇ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NATO 가입 추진
　

※ NATO 非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

①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PfP)
② ‘유럽,대서양 동반자관계이사회'(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EAPC)
③ ‘NATO , 러시아 상설합동이사회'(NATO-Russia Permanent Joint Council, PJC)
④ ‘NATO , 우크라이나 위원회'(NATO-Ukraine Commission, NUC)
⑤ '지중해 대화상대국'(Mediterranean Dialogue Partners)
 

ㅇ PfP 회원국(23개국)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핀란드, 그루지아,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ㅇ 1997.5 NATO 동반자국(PfP 회원국)과 위기관리, 평화유지, 지역안보, 군비통제,
   방위 정책-전략, 비상사태 대비계획, 과학협력, WMD 非확산 등의 협의를 위해
   창설된 협의체

ㅇ 회원국(49개국: 26개 NATO 회원국과 23개 PfP 회원국으로 구성) 
 

ㅇ 'NATO-러시아 기본협정‘(NATO-Russia Founding Act) 체결(1997.5)
- NATO의 동구권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고, NATO-러시아간 협력증진을 위해 체결
- 양측은 기본협정에서 ‘NATO와 러시아는 서로를 적대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선언

ㅇ NATO-러시아 상설합동이사회(NATO-Russia Permanent Joint Council, PJC) 설치(1997.9)
- 상기 기본협정에 따라 평화유지, 핵안전조치, 군비통제, 환경보호 등 정치-안보 이슈에 관해 NATO-러시아간 상설 협의체 설치
- 단, NATO가 러시아에 부여한 권한은 ‘투표권’이 아니라 ‘협의권’임

ㅇ NATO-러시아 이사회(NATO-Russia Council) 설치(2002.5)
- 상기 NATO-Russia Permanent Joint Council(PJC) 대체
- 상기 기본협정 상의 협력 분야는 물론 테러대처, 위기관린, 비확산, 해상수색 및 구조, 군사협력 및 국방개혁, 민방위 분야에서도 협력 추진키로 합의
- NATO 회원국 및 러시아는 동등한 자격으로 동 이사회에 참여하고 컨센서스 원칙으로 운영

ㅇ ‘NATO와 우크라이나의 특별한 동반자관계를 위한 헌장’(Charter on a Distinctive Relationship between NATO and Ukraine) 체결(1997.7)
- NATO와 우크라이나간 관계를 설정하고 안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양측간 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 광범위한 기본원칙 제시
※ NATO-러시아 기본협정 체결(1997.5)후 우크라이나가 소외될 것을 우려, 우크라이나측의 요청에 따라 시급히 체결

ㅇ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NATO-Ukraine Commission, NUC) 설립
 

ㅇ 지중해 대화상대국(Mediterranean Dialogue Partners) 선정(1994)
- 지중해국가와의 지중해지역 안보 및 안정성 증진, 우호관계 형성 및 상호이해 제고 목적으로 선정
- 대화상대국(7개국)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모리타니아,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ㅇ 대테러 투쟁 및 WMO 확산방지를 위한 대중동 지역과의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설립(2004. 6)
ㅇ 참가국(4개국) :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ㅇ 1999.4 워싱턴 개최 NATO 창설 5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집단방위, 군사력 강화, 새로운 임무, 회원국 확대, 동반자관계 강화, 유럽의 독자방위능력 강화 등에 관한 신전략 개념을 채택, NATO의 역할 확대와 강화를 공식화
- 냉전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럽-대서양 안보환경에 적응하고, 과거의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탈피,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

ㅇ 냉전종식 이후 10여년간 꾸준히 발전되어 온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형성의 결과

ㅇ ‘방위’ 중심(defence-oriented)에서 ‘안보’ 중심(seurity-oriented)으로 변환
 

가. 동맹의 목적과 임무

ㅇ 모든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 보호, 정의롭고 항구적인 유럽 질서 확보, 유럽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 NATO의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에 동감하는 타국가들과의 동반자관계, 협력, 대화 증대를 위한 조건과 분위기 조성

나. 전략 환경의 변화와 안보 위협

ㅇ NATO의 전략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 냉전 종식에도 불구, NATO 동맹국에 대한 대규모 재래식 공격과 잠재적 핵 위협이 상존

ㅇ 회원국의 안보는 NATO 경계선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인종,종교, 영토 분쟁, 인권탄압, 국가해체 등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으로부터의 위협 가능, NATO 인근 및 기타 지역 국가들에 의한 WMD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으로부터의 위협 존재

다. 21세기 안보에의 접근

ㅇ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북미 지역간 지속적 안보협력 유지

ㅇ 유럽-북미 지역간 균형되고 능동적인 안보협력을 위해 WEU 및 EU를 활용한 유럽의 독자안보와 방위독자성 강화

ㅇ 역내 NATO 非회원국들과 협력강화를 위해 EAPC, PfP의 발전도모,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중해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증진

ㅇ NATO의 분쟁방지와 위기관리능력 강화

라. 동맹군 지침

ㅇ 집단방위 이외에도 분쟁방지, 역외위기 대응작전, 화생방 무기와 운반수단 확산저지 등 광범위한 작전에 필요한 군사력과 전투능력 확보,유지

ㅇ 군사력 강화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기동성,지구성,생존성, 전투효율성 등 재래식 전력의 보강에 중점
- 핵전력은 그 목적이 군사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므로 NATO의 핵무기 배치는 공군과 해군에 국한,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도 핵무기 공격 대상이 아님
 

ㅇ 그러나, NATO는 지난 수년간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과학-환경 분야(제3차원)에서의 협력도 추구
 

ㅇ NATO 회원국과 동반자국은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 수색-구호 등 인도적 작전 수행을 위해 협력관계 유지해옴

ㅇ 1998년 초, 러시아의 제안으로 ‘유럽-대서양 재난대응 조직’ (Euro-Atlantic Disaster Response Unit) 창설(브뤼셀 소재)
- 1998.11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홍수 대응 구조활동 전개
- 1998-9 코소보 난민 관련 발칸지역 인도단체에 원조 제공
- 1999.8 터키지진 관련 지원

나. 과학-환경 협력

ㅇ 환경보호, 자연자원관리 등을 위해 NATO 회원국 및 동반자국간 협력추진

가. 동맹조약 발동

ㅇ 2001.10.2 NATO 사무총장 성명서 발표
- 對美 테러는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하는 ‘알 카에다’라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이들을 비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워싱턴 조약」제5조의 발동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對美 전폭적 지원이 있을 것임을 발표
※ NATO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 활동(ISAF)에 적극 참여 및 강화
※ 이라크에 대해서는 현재 병참 지원중이며, 이라크 치안군 훈련지원 방안 검토중

나. 회원국 집단대처방안 마련

ㅇ 2001.10.4 NATO는 “「워싱턴 조약」제5조 이행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제하의 사무총장 성명서 발표
- 대테러 전쟁에서 개별 회원국들의 집단적 대처방안 제시
- 회원국간 테러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
- 反테러 전쟁수행 회원국과 이에 협조하는 非회원국에 대한 지원제공
- 미국과 여타 회원국들의 영토내 시설물 보호 지원
- 反테러 작전과 관련한 미국과 회원국들의 군사용 비행에 대한 영공 전면 개방
- 反테러 작전을 위한 회원국 영토내 항만 및 비행장 사용 허가
- NATO의 상시 해군력을 지중해에 배치
- NATO 공중조기경보기 일부를 反테러 작전에 투입 등

다. 동맹체제 강화

ㅇ 2001.12 NATO 외무장관회의에서 “테러에 대한 NATO의 대응”(NATO‘s Response to Terrorism) 제하의 공동성명 발표
- NATO는 테러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명시, 창설이래 최초로 反테러를 NATO 공동안보 정책으로 규정
- 테러에 대비한 군축, 군비통제, 非확산의 중요성 강조, PfP 회원국과의 협력강화
-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협조, 지중해 대화상대국들의 참여, EU와의 협력 중요성 명기 
 

ㅇ 9.11 테러 사태는 NATO의 존재 의미와 새로운 공동안보 위협으로서의 테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
- NATO가 「워싱턴 조약」5조를 발동, 미국의 反테러 전쟁에 개별국가 차원에서 참전한 것과 NATO의 상비군 중 일부인 지중해 함대의 東지중해 파견, 조기경보기의 미국 본토 배치 등은 NATO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

ㅇ 특히 NATO가 채택한 8개 테러대처 방안은 非군사 분야에서의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이나, NATO 회원국들의 집단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서 조약의무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요

나. 러시아와의 협력체제 강화

ㅇ 反테러 전쟁을 NATO의 정책목표로 설정, 러시아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계기로 활용.
 

가. `역내 단일시장 및 EMU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경제분야에서의 EU 통합이 정착됨에 따라, 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점증

나. 코소보 사태로 인해 유럽 안보·방위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영·불*을 중심으로 EU의 독자적인 안보·방위 강화 추진
* St. Malo 영·불 정상회의(1998.12월)시 “EU의 독자적 군사능력‘ 추진 합의에 따라 ESDP는 획기적 발전

ㅇ EU는 1999년 헬싱키 정상회의 합의에 의거 2003년말까지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Corps) 창설 완료(상비군 개념이 아닌 필요시 군사력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ㅇ 2004.6월 정상회의(브뤼셀) 합의에 의해 유럽방위청 신설(2005년 발족 예정), 신속대응 전투부대 창설(1,500명 단위의 부대 7-9개를 2007년까지 창설 목표), 작전기획부 창설 등을 Headline Goal 2010으로 설정(2010년까지의 EU 방위능력 제고 목표), 추진중

다. 단, NATO와의 조화를 위해 유럽의 공동안보·방위정책은 기본적으로 분쟁방지와 위기관리임무(Petersberg 임무)에 한정시킨 활동을 상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NATO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EU가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제한적 형태 추진

ㅇ EU의 ESDP를 지지하나, ‘Three D’s(no decoupling, no duplication, no discrimination)' 즉, 유럽안보와 미국안보의 분리방지, 방위능력의 중복방지 및 비EU NATO 회원국에 대한 차별 금지 강조
 

가. 기본원칙

ㅇ EU의 군사적 위기관리 조치는 NATO 조약상의 의무를 항상 존중하면서 NATO 동맹국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NATO의 군사적 위기관리 조치 역시 EU 또는 EU 회원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나. 비EU 유럽NATO동맹국의 평시 ESDP 협의 참여

ㅇ Nice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비 EU유럽 NATO동맹국과 협의

다. EU 주도 군사훈련 참여

ㅇ 비EU유럽 NATO동맹국은 NATO 자산을 사용하는 EU 주도 군사훈련에 참여 가능
- NATO 자산 불사용 군사훈련에도 참여 필요 및 불참시 옵서버로 초청

라. EU 주도 군사작전 참여 방식

ㅇ 군사작전 포함 EU 주도 위기 관리 대응 방안 검토시 비EU유럽 NATO동맹국과의 협의 및 해당국의 이해관계 고려

ㅇ NATO 자산을 사용*하는 EU 주도 군사작전시 비EU유럽 NATO동맹국은 희망할 경우 NATO내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기획 및 작전에 참여

* Berlin Plus Agreement : EU주도 위기관리 작전시 NATO 시설, 자산 및 기획능력 사용을 골자로 하는 EU-NATO간 포괄적인 합의 패키지의 약어로 1999년 NATO 정상회의시 결정에 근거, 7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3월 발효됨

ㅇ NATO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EU 주도 군사 작전시 비EU유럽 NATO동맹국은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
- 비EU유럽NATO동맹국이 EU 군사 작전 관련 지리적 근접성 또는 안보상의 영향 등의 우려를 제기할 경우 해당국과의 협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해당국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되, EU 조약의 관련 규정(ESDP는 특정 회원국의 방위 정책을 저해하지 않으며 NATO 상의 의무 존중) 및 상기 1항의 기본원칙(EU 군사작전의 대 NATO 동맹국 불적용) 유념

마. EU-NATO간 대화 채널

ㅇ PSC(Political Security Council)-NAC(North Atlantic Council)간 월 1회 회의

ㅇ NATO 사무총장과 EU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간 수시 협의 등 끝.